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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전문기관 설립과 전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과 협력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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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보조금)
변경 전
현재는 인권 옹호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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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가인권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규정(제26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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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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