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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소득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소득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