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1 발의 ·
국가 예산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예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 및 결산 제도 도입
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소득계층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실제 집행 결과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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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재정법의 목적이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목표로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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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소득계층별 영향과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조문들이에요.
기금의 운용 계획과 범위, 성과 분석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기본적인 유지 사항과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예산과 기금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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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재분배
세금이나 정부의 예산 지출을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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