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쓰이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용의 목표에 '사회정의' 추가
발의 의원들은 국가 재정을 운영할 때 단순히 효율성이나 투명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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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내용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재정운용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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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목표와 지향하는 가치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지 분석하고 보고하는 절차예요.
기금 운용 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예산과 관련된 보고서(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결산 관련 보고서(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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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재분배
세금이나 예산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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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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