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7 발의 ·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간첩 행위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방조할 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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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등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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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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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다른 나라의 정보를 몰래 알아내거나, 우리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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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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