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제27조의2(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와 접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송뢰리ㆍ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해해상경계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해상경계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