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절의2 금융회사의 고령자 보호

개정안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①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이 절에서 “고령자”라 한다)가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① 고령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회사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자 2. 계좌의 공동소유자 3.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개정안제32조의4(민사ㆍ행정상 면책) 금융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2조의5(직원의 교육 등) ① 금융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직원에게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응절차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