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이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대상 매체 명시
의료인이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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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모니터링의 기준·방법·협조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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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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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자격 정지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 진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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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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