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올리고, 청년 구직자는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해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40%)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지금은 지급액을 월 단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액수가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정한다.
변경 후
지급액을 월 단위로 정하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