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자본, 일자리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인구이동과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켜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인구 유출입에서도 수도권이 상위 지역을 비수도권은 하위 지역을 차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의 조화로운 배치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년층 인구의 중요성,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 취업격차 해소 대책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세대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체계적인 대책을 토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윤택한 삶,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함에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격차해소산업 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고함(안 제16조).

사. 격차해소산업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