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격차해소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가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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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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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법을 처음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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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격차해소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육성하려는 산업을 가리키는 이 법안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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