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참여 인원 3명 이상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기준이 불명확해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사를 할 때 피해근로자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을 때도 피해근로자등과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