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관련 조항의 용어를 '위탁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통일하고, 수익금 출연·보고의 주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운영비'라는 용어를 '운영비'로 통일해요
이미 개정된 제28조에서는 '운영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29조는 그때 함께 고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위탁 운영비'라는 옛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제29조의 용어도 '운영비'로 맞춰 두 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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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변경 후
'위탁 운영비'가 '운영비'로 바뀌고, 문장의 주체가 수탁사업자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뀌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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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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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진흥투표권
흔히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상품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투표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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