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법 조항의 용어를 통일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서로 다르게 쓰이던 '위탁 운영비'라는 용어를 '운영비'로 통일하여 법 조항 간의 충돌을 막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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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탁사업자가 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단에 넘겨준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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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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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예측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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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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