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묶지 않아도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종류도 늘리는 법안이에요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 가능
지금까지는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만, 그 대출·보증과 연계해서 출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면 대출·보증과 묶지 않고도 출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항
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변경 후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는 요건과 그 대출ㆍ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바뀐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
기업이나 사업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지분이나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