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5 발의 ·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운영경비 지원, 국유·공유시설 무상사용,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운영경비·시설비 지원 내용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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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로 구체화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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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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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을 이어받아 계속 이어가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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