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8 발의 ·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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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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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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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인
미래의 농어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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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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