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개정안제17조의5(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예보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치예보 기술 연구 2. 수치예보 기술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 3. 수치예보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력 4. 수치예보 기술 개발과 응용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의 기술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