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단체의 운영비, 관리비 등 필요한----------------------.

개정안제12조의2(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ㆍ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ㆍ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3(피해위로금)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납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④ 피해위로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4(피해위로금 지급신청) 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으로서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5(심의 및 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6(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7(재심의) ①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정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의8(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의 지급) ①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피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9(피해위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피해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안제12조의10(소멸시효)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안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위원-----------------------------------------------------------------------------------------------------------------.

개정안제1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9조(벌칙) (현행 제1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