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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발의 · 의원 외 22인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공포일 2025-04-01 · 공포번호 20874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