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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금연구역 지정
현재는 일반 학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체육장 포함)도 법적 금연구역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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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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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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