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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4-10-24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현행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④ ---------------------------------------------------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현행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현행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③ -----------------------------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현행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⑤ ---------------------------------------------------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재석 260찬성 259반대 0기권 12025-05-01 · 제424회 국회본회의 제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