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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기준의 법적 근거 상향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제재(등록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을 '고시'가 아닌 '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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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4항
변경 전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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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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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고시'보다 법적 권위가 높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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