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