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1 발의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물류창고업 운영에 대한 벌칙 삭제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제65조제1항제4호의2)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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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이 처벌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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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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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류창고업
화물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창고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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