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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발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이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정해 놓은 법의 별표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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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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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처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법으로 정해두면 필요할 때 개인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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