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빼고 '예산안 연동 법률안'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제84조에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다음 연도 세수 증감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세입 관련 법률안, 세출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할 때 '예산안 연동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고 의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제85조의3의 자동부의 대상 규정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관한 부분이 삭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