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인이 100호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요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유형을 신설해요.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세 가지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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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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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정비하고 관련 용어와 명칭을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촉진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혜택과 절차를 규정해요.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차인 자격 확인, 계약 관리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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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법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민간임대주택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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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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