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주거서비스와 함께 20년 이상 임대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새로 만들고, 토지 공급·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주거서비스 인증제 등 뒷받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인 임대사업자가 같은 주택단지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대응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모델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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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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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 유형을 만들고 등록 제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새 유형에도 토지 우선공급과 용적률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하는 조문이에요.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새 유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조문이에요.
촉진지구 안팎의 사업 시행에 적용되는 특례를 새 유형에 맞게 손보는 조문이에요.
임차인 자격,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기준을 새 유형에 맞게 정하는 조문이에요.
주거서비스 인증제와 임대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새 유형과 인증 의무에 맞춰 벌칙·과태료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새 유형의 등록이나 인증 의무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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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리츠)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주는 회사예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며, 이 법안에서는 리츠가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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