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30 발의 ·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건 없이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SH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주택과 합산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