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및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