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사임) 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가 가결되면 제1항 본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임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의2제1항--------------------------------------.

개정안제50조(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제41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이 사임한 때에는 그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