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반도체 등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부지제약, 일조량 등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탄소중립 역행 등 국내 여건에 부합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핵심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확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Carbon Free)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CFE 이니셔티브’를 전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바, CFE의 핵심인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음.

올해 4월 기준, 원전 에너지원의 전력단가는 68원으로, 태양광 125원, 석탄 141원, LNG 167원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등과 다르게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음.

무엇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기존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했으며, 세계의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만이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원자력산업을 통한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의 실적 인증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분야 등의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마. 원자력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시책 수립ㆍ시행 및 수출 계획의 지원 업무와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1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사. 정부는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행정 및 재정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개발, 원자력 안전 확보, 핵연료 가공 발전,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 원자력 융복합기술 확대,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 기술 발전 등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산업의 설계, 제조, 건설, 운영, 서비스, 연구개발 등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원자력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원자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