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3 발의 ·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수출·인력 지원 등을 담은 제정안이에요.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정부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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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정하는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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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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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SMR(중소형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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