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제안이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임기 내에 일반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회복이라는 전(全) 단계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자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더불어 국민들은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급은 공통적 상담역량을 갖춘 자, 1급은 전문영역의 상담역량을 갖춘 자로 구분함(안 제5조).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영역의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요건을 이수함과 동시에 3년 이상 전문심리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에게 1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8조).

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수련 및 감독관에게 수련지도 감독 및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전문심리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 등 기록의무 등 전문심리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내담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아. 전문심리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자. 상담에 관한 연구, 전문심리상담사의 윤리 확립, 전문심리상담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전문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니면 유료로 상담행위를 하거나 유료전문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

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거나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파.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하. 기존 민간자격증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