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다)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