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0조의33(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 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 및 그 증가분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