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안제2장 어선의 건조 등

개정안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8조(청문)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벌칙) ① --------------------------------------------------------------------------.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개정안3. ∼ 4. (생 략)

개정안4의2. 제23조제1항을 ----------------------------------------------------------------------------------------------------------------------------------------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