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현행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행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현행2.ㆍ3.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분의 5</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 </span><span>6억원 이하</span> </p></td><td><p><span>150만원+(3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7)</span> </p></td></tr><tr><td><p><span>6억원 초과 </span><span>12억원 이하 </span> </p></td><td><p><span>360만원+(6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10)</span> </p></td></tr><tr><td><p><span>12억원 초과 </span><span>25억원 이하</span> </p></td><td><p><span>960만원+(12억원을 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천분</span><span>의 13)</span> </p></td></tr><tr><td><p><span>25억원 초과 </span><span>50억원 이하</span> </p></td><td><p><span>2천650만원+(25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천</span><span>분의 15)</span> </p></td></tr><tr><td><p><span>50억원 초과 </span><span>94억원 이하</span> </p></td><td><p><span>6천400만원+(5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천</span><span>분의 20)</span> </p></td></tr><tr><td><p><span>94억원 초과</span> </p></td><td><p><span>1억5천200만원+(94억</span><span>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span><span>1천분의 27)</span> </p></td></tr></table>

현행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현행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현행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현행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 ⑨ (생 략)

현행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