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8조의3(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 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하 “통합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합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합관리원은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세계유산의 면적,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합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세계유산의 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3.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4. 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통합관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통합관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통합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통합관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