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법 위반 범죄에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정당법 위반죄에 6개월 공소시효 신설
정당법에 규정된 죄는 범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기소(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