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정당 활동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시한을 단축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기간 단축
정당 관련 범죄에 대해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를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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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공소시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63조의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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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명이 어렵거나 범인이 도망치는 등의 사유로 수사와 처벌을 미룰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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