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친고죄 특례를 없애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 면제 제도 폐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지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절도죄는 아예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없애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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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경 후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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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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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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