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여 국민이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삭제 및 통합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공무원이 권한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행정 법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