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공공디자인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안내시설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과 시설에 적용되는 디자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