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196조의2(제척의 원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검사가 피해자인 때 2.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 3.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4.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다만, 제316조제1항에 따른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법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 때 7.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었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검사가 피의자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개정안제196조의3(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전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불공평한 수사를 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다만, 그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기피당한 검사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6조의4(기피신청에 대한 심의) ① 제196조의3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서ㆍ의견서ㆍ소명 서류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때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때 3. 제196조의3제3항의 소명이 없는 때 4. 제196조의3에 따른 관할에 위배되어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때 5.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공정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와 제196조의5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기피당한 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6조의5(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196조의4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지체없이 제196조의4의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기피당한 검사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가 인정된 검사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제196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검사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96조의5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지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만료, 증거인멸의 우려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96조의7(회피의 원인 등) ① 검사는 제19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피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피신청에 대한 처리는 제196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96조의8(검찰청 직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7의 규정은 제245조의9의 검찰청 직원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검찰청 직원에 대한 기피결정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