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8 발의 ·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도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 휴대폰 등)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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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집하는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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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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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공제특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사들일 때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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