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8 발의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과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체육회 임무에 스포츠관람권ㆍ시청권 보장 추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하는 사업과 활동 목록에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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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1항은 1호부터 5호까지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선수ㆍ지도자ㆍ유공자 복지 향상을 정하고, 6호는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요)
변경 후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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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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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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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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