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안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이하-----------------------------------------------------------------------------------.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