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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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임직원 중 임원ㆍ분사무소의 장ㆍ4급 이상 직원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그 외 직원은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상 범죄는 「의료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범죄와 「약사법」상 불법개설 약국 관련 범죄로 정해요. 이사장이 추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